[공기업] 공기업의 의의

목차

1. 공기업의 의의
2. 공공성과 기업성의 의의
3.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4. 공기업의 비효율성
5. 공기업의 효율성 강화방안

본문내용

Ⅰ. 공기업의 의의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가지 지배원리에 의해 운영된다. 공기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서 설립되고 지배되므로 사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공적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적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Ⅱ. 공공성과 기업성의 의의
1. 공공성
공기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은 소유(공적소유)·주체(공공주체 또는 주민주체)·목적(공공목적)·서비스(공공서비스)·규제(공공규제)의 성격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정부가 공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를 하고 공기업은 정부의 이러한 사회·경제적 정책을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은 공기업이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공공성과 규제의 공공성을 그 수단으로 하며, 주민의 경제적 이익의 증진이라는 공기업의 종국적 목적 그 자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