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학] 사회복지정책과 민주주의

등록일 2003.09.15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머리말

2.이론적 논의
1)민주주의와 경제사회의 제도화: 사회복지정책패키지
2)복지체제의 유형화와 민주주의

3.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서의 "생산적 복지정치"의 모색

4.사회복지의 외연적 확대와 제도적 디자인
1)사회안전망
2)사회보험 프로그램

5.사회복지개혁의 성격과 한계
1)국가책임의 제도적 지향성
2)"근로연계복지"와 시장의존적 복지
3)사회적 희생에 대한 실직적 보상의 결여

6.맺음말: 경제사회에서의 유연-안정성의 제도화

본문내용

1.머리말

①복지정치의 개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함.
→자유주의적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경제자원 배분이 “평등”이나“사회정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
→시장경제가 파생하는 절대적 빈곤 및 상대적 박탈계층을 탈상품화, 재계층화를 위한 소득 분배적 함의를 지닌 일체의 제도나 정책을 산출하는 과정.
→이러한 복지정치는 시민권의 일부로서 분배적 정의의 실현에 기여.
②복지민주주의
→경제적 번영못지않게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건.
→복지를 사회적 임금의 형태로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충격과 고통을 감소시켜 한국사회의 계급․계층갈등을 해소할 수 있음.
③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치
*자유시장론자들의 견해
→IMF사태의 극복과 경제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장기능을 교란하는 정책은 금물이며,만약 필요하다면 절대적 빈곤과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구축에 그처야 한단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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