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책결정, 의약분업] 의약분업과 정책결정

등록일 2003.09.15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의약분업이란
2)의약분업 추진배경/원인
3)의약분업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주요쟁점
4)의약분업에 대한 의사집단의 핵심적 주장 - 의사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5)정책결정에서의 참여자와 역할
6)주요집단의 세부적 주장
7)의약분업에 대한 의사집단의 주장
8)최종적인 정책내용
9)의사 집단폐업 과정
10)집단행동의 문제점

3.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의사와 약사의 기능을 분화하여 각기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호협업으로 능률을 극대화하며 의약품 오․남용 및 약해를 예방하려는 의약분업제도는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란 측면에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국가적 정책과제이다. 역사적으로 의약분업은 1963년 약사법 개정이후 1980년대 초반 목포시범사업을 포함하여 37년이라는 긴 시간적 여유와 유예기간이 경과한 바 있고, 정부가 더 이상 시행을 연기할 국민보건상의 합리적인 명분이 없었던 제도였다. 또한, 의약분업은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는 보편적 제도로서, 한국의 보건의료계가 선진형 의료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일대 개혁작업이었다.
그러나, 2000년 7월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은 그 도입과정에서부터 의사들의 총파업과 병원과 의원의 폐업 등 전례 없는 의료대란과 갈등이 표출되었다. 한 사회나 국가가 제도를 바꾸고 이에 적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것인지를 실감케 한 것이 바로 의약분업의 갈등사례였다. 또한, 의약분업사례는 아무리 명분이나 목적이 좋은 제도라도 갈등당사자나 국민간의 충분한 내용수렴과 갈등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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