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학] 신생민주주의의 공고화 가능성과 한계

등록일 2003.09.1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머리말

2. 이론적 틀
1)민주적 공고화와 매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의 관계
2)분석틀

3. IMF 관리체제와 갈등첨예화
1)월스트리트-미 재무부-IMF 복합체: 정부없는 통치
2)사회정치적 반발과 노동-자본-정부간 갈등

4. IMF위기관리 정치로서의 매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
1)매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의 모색
2)노사정위원회의 작동과 그 특징
3)노사정위원회의 파행적 운영

5.포지티브섬적 사회협약정치의 작동결함이유
1)노동시장의 조직적 취약성
2)정치시장의 경직성
3)선거시장에서 노동의 전략적 한계
4)김대중 정보의 양가적 성격 : 탈진보성

6. 맺음말 : 시민사회 정치사회 국가 경제사회의 개혁과제

본문내용

1. 머리말
①민주주의는 사회의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음.
②노동의 역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점철되어 왔음.
③노동운동은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에서 중요.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체적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요구하는 민주적 공고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점.
④정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경련, 경총등 '노사정위원회'(이하'노사정위')를 구성하고 사회협약을 도출.
→이러한 코포라티즘적 타협과 조정의 정치는 한국의 신생민주주의 공고화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음.
→매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의 성격과 그 정상적 작동의 성패가 민주적 공고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규정함을 시사.
→한국 신생민주주의의 공고화여부도 매트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 정치의 성격과 그 정상적 작동의 성패가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음.
⑤본 장에서는 김대중 정권하의 매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신생민주주의의 공고화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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