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장과 정부 그리고 한국의 미래

등록일 2003.09.14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부. 시장이란 무엇인가?
Ⅰ. 시장에 대한 막연한 관념
Ⅱ. 경제사적 관점에서 본 시장의 발생과정
Ⅲ. '시장'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1. 주류경제학자들의 관점
2. 마르크스경제학자들의 관점
3. 두 관점이 시장에 대해 가지는 시사점

2부. 시장과 정부의 관계
Ⅰ. 하이에크
Ⅱ. 폴라니

3부. 공적자금과 우리 정부의 실패
Ⅰ. 금융개혁과 공적자금
Ⅱ. 공적자금이란?
1. 공적자금(public fund)의 개념 및 목적
2. 공적자금 추가조성의 경과와 원인 분석
3. 추가 조성되는 공적자금의 사용내역
4. 국민부담은 얼마나...
5. 정부의 회수대책
6. 외국의 사례
(1)선진국의 성공사례 : 미국, 일본, 스웨덴
(2)멕시코의 교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가 예전만큼 우리에게 자부심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우리는 해방 이래로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고도 성장을 이룩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일제의 야심이 커지면서 우리 나라는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서 이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의 인적·물적 자원은 거의 바닥나다시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소위 '개발경제논리'를 통한 국가 주도적인 경제개발정책이 시행되면서 우리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무역강국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신화는 1997년 IMF 구제금융사태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을 맞으면서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위기상황을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다시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 현실을 바라보면 암울하다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여전히 국가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관료 집단은 문제해결의 핵심인 '변화'에 너무도 둔감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집권당과 정치권은 이전투구식의 정쟁만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국정운영철학과 리더십이 없다 보니, 사회 각 부문들은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고자 집단이기적인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무한경쟁시대에 적응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상황이 우리의 조국,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1. 안청시·정진영, [현대 정치경제학의 주요 이론가들]
(아카넷, 2000)

2. 구영록, [인간과 전쟁 : 국제정치이론의 체계]
(법문사, 1989)

3. 조순외, [하이에크 연구](민음사, 1995)

4. 최병선, [정부규제론](법문사, 1992)

5. 홍훈, 「맑스 경제사상의 구조와 한계」(한울, 1994)

6. 주명건, 「경제사상사」(박영사, 1984)

7. 조선일보 홈페이지 http://www.chosun.com

8. 동아일보 홈페이지 http://www.donga.com

9.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www.joins.com

10. 한겨레신문 홈페이지 http://www.hani.co.kr

11.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eriecon.seri.org

12. LG 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lgeri.com

13. 예산감시 시민행동 홈페이지 http://0098.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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