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도시행정의 세입과 세출

목차

■ 도시행정부의 세입
1. 도시정부 세입의 의의
2. 세입분석의 단계모형
3. 세입의 효율성과 형평성
4. 시세(市稅)
5. 세외 수입
6. 도시재정 조정제도
7. 지방채

■ 도시행정부의 세출
1. 도시정부 세출의 의의
2. 경비의 분류
3. 지출분석

본문내용

1. 도시정부 세입의 의의
(1) 자주성 : 수입의 자주성 여부에 따라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볼 수 있다.
(2) 사용의 제약성 : 제약성이 없는 일반재원과 제약성이 있는 특정재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3) 수입의 규칙성과 안정성 : 수입의 규칙성과 안전성의 정도에 따라 경상수입과 임시수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2. 세입분석의 단계모형
(1) 경제적 기반에 대한 분석 : 한 도시정보가 수입으로 확보하는 재원 혹은 경제적 기초를 분석하는 것이다.
(2) 수입기반에 대한 분석 : 도시정부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다.
(3) 실제 수입에 대한 분석 : 정부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정부가 사용하는 여러 유형의 조세 및 비조세 수입의 수준과 이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4) 재정력과 여력에 대한 분석 : 수입의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상기 세 가지 단계를 결합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