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자치와 관련된 독특한 조례들

등록일 2003.09.14 MS 파워포인트 (ppt)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조례란 무엇인가
독특한 조례
독특한 조례 1
독특한 조례 2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 대여 및 징수조례
남양주시 - 몽골문화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본 - 가나가와현 마나쯔루쬬 마을 만들기
미디어에 나타난 독특한 조례
소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과 구별된다.

도쿄도의 공해방지 조례
- 공해가 심해지자 정부의 공해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1967년에는 공해대책기본법이 성립되었다. 그 법으로 공해규제의 기본이념은 명확해지긴 했지만 공해규제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곧바로 구체화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공해규제를 촉진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 1969년에 제정된 도쿄도(東京部)의 공해방지조례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강용기 저, 지방자치론을 요약한 시험자료 입니다. 7 페이지
    8주 지방세 및 지방채 지방채 : 자방에서 발행한 채권, 유가증권 국 채 :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유가증권 “지방채 발행 시 행정안전부장관 허가를 득, 최종 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발행, 지방재정위기의 원인..
  • 제4부 자치행정과 국가·지방 관계 10 페이지
    [제 7장 - 지방자치 행정] 제 1절 - 자치행정의 좌표와 과제 ※ 행정정보공개 : (FOIA, 1966) Freedom of information act(정보공개법) → 개인 사생활 정보는 보호하고, 행정정보는..
  • [지방행정론] 지방자치의 본질 3 페이지
    Ⅰ.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는 각 국가의 역사적·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의미하는바가 상이한 다의적 개념으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지방자치란‘ 지방사무를 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좀더 구체적으로는‘일정한..
  •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기대의역할 2 페이지
    과거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시절엔 대통령 말 한마디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었지만 요즘은 시대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는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대통령도 이 결정에 대하여 뒤바꿀 수 없는 시대이다. ..
  • 우리나라 지방재정 수입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문제점을 다룬 보고서 입니다. 10 페이지
    Ⅰ. 서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전체 조세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조금 넘는 수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 57..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