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자치와 관련된 독특한 조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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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례란 무엇인가
독특한 조례
독특한 조례 1
독특한 조례 2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 대여 및 징수조례
남양주시 - 몽골문화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본 - 가나가와현 마나쯔루쬬 마을 만들기
미디어에 나타난 독특한 조례
소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과 구별된다.

도쿄도의 공해방지 조례
- 공해가 심해지자 정부의 공해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1967년에는 공해대책기본법이 성립되었다. 그 법으로 공해규제의 기본이념은 명확해지긴 했지만 공해규제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곧바로 구체화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공해규제를 촉진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 1969년에 제정된 도쿄도(東京部)의 공해방지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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