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론] 쓰레기 정책

소개글

프리젠테이션 했던 레포트입니다. 정리가 잘되어 있어 도움이 많이 될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서울시 정책의 헛점
2. 쓰레기 정책 정비의 필요성

Ⅱ. 본론
1. 쓰레기의 분류
2.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법
(1) 매립
(2) 소각
(3) 자원의 분리수거와 재활용
3. 서울시의 쓰레기 발생과 처리현황
(1) 쓰레기의 발생
(2)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현황
① 매립문제
②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운용 현황
③ 재활용품 처리
4. 현 서울시 쓰레기 정책의 문제점
①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폐기물 처리 정책 부재
② 주민들의 의사수렴 통로의 부재
③ 예산낭비의 혐의
④ 기타 과제들

Ⅲ. 결론
1. 개선방향
(1)오염 배출원에 대한 총괄적이고 세부적인 감시, 제어 시스템 구축
(2)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3) 서울시 환경관리 위한 '생태예산제도' 도입
(4)서울시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2. 맺음말

본문내용

1. 서울시 정책의 헛점
이명박 서울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는 많은 정책들을 발표했다. 청계천 복원사업, 강북 뉴타운. 마곡지구 조기 개발, 뚝섬 공원화, 도심 광장조성 등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이전 시장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의욕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혐오시설 등 비(非)인기 행정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전체 시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쓰레기소각장. 추모공원. 노숙자시설 등은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서 빠졌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난관에 부닥친 이들 사업은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과시용 정책들의 뒷전으로 밀려버린 것이다. 사실 이들 문제들이야말로 전체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 생활과 최소한의 복지를 위해 꼭 해결해야할 문제들이다.
특히 서울시는 하루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리시설이나 장기적인 정책이 부족하여 주위 도시들과 마찰을 일으키는가 하면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현재 서울시의 하루 음식물 쓰레기 2천5백t 가운데 처리시설 부족으로 70% 정도가 매립되고 있다. 시는 당초 2005년 이전에 하수처리장과 연계된 대규모 처리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李시장이 최근 "대규모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들면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며 재검토 지시를 내린 후 사업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ecorainbow.or.kr
http://env.seoul.go.kr
http://seoul.ymca.or.kr
http://www.me.go.kr:55555/wastefee
http://www.waste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