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지적불부합지

등록일 2003.09.14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지적공부 등록사항 중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국적인 지적재조사가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므로 각 시군의 소관청장이 지적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경지정리, 소규모 구획정리, 인접토지 소유자간에 경계를 새로이 설정한다는 목적으로 축척변경사업에 준하여 부분적이나마 해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적재조사가 진행되더라도 현행 지적도는 수년간은 병행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적불부합지 원인 및 유형
1. 지적불부합지의 의미
2. 지적불부합지의 발생원인
(1) 도면 축척의 다양성
(2) 원점계열의 상이
(3) 지적도 관리의 부실
(4) 지적도 재작성의 부정확
(5) 토지이동의 부정확
3. 지적불부합지의 유형
(1) 중 복 형
(2) 공백형
(3) 편위형
(4) 불규칙형
(5) 위치오류형
(6) 기타형
4. 지적불부합지의 실태
(1) 유형별 분포 현황
(2) 불부합지 형태별 현황
(3) 면적 증·감 실태

Ⅲ. 지적의 불부합 정리 방향
1. 지적측량의 개선방향
2. 지적측량의 수치화
3. 지적정리의 개선 사례

Ⅳ.결론

본문내용

지적공부 등록사항 중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국적인 지적재조사가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므로 각 시군의 소관청장이 지적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경지정리, 소규모 구획정리, 인접토지 소유자간에 경계를 새로이 설정한다는 목적으로 축척변경사업에 준하여 부분적이나마 해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적재조사가 진행되더라도 현행 지적도는 수년간은 병행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측판측량에서 발생하는 기계적인 오차, 개인적인 오차를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측판 측량기기의 보완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측면에서 세부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체제에 대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최신의 장비로 지적측량 성과를 수치 파일에 의한 운영체제로 측판측량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적도의 신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보정된 경계점 좌표를 측량자가 쉽게 활용하여 측판측량에서 하는 방법과 같이 도근점과 격자점을 기지점등을 활용하여 경계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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