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혁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3.09.14 한글 (hwp) | 42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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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정부회계의 개혁논리
1. 정부회계개혁의 당위성
2. 예산운영체계
1) 분석적 내용
2) 정치·행정의 제도적 맥락
3) 관리정보 및 회계체계
<지방재정운영의 문제점>
3. 정부회계개혁의 목적
1) 재정진단 및 경영평가를 위한 객관적 정보 제공
2) 회계투명성의 확보
3) 정보의 공유를 통한 중앙정부의 정책조정기능의 강화
4) 신용평가에서의 유리
III. 정부회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정부회계의 의의와 회계기준
1) 단식부기와 복식주의
2) 회계단위: 펀드회계
(1) 정부기금
(2) 사업형 펀드
(3) 수탁관리형 펀드
3) 정부회계기준
2) 재정보고서
2. 현금주의 정부회계제도의 문제점
III. 우리 나라 정부회계의 현황
1. 정부회계 체제
2. 정부회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회계기준의 부재
2) 회계적 측면의 문제점
3) 통합재정관리시스템적인 측면
4) 행정문화적 측면
3. 정부회계의 낙후 원인
VI. 새로운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구축방안
1. 시범사업의 성격
2. 시범사업의 범위
3.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구축방안

본문내용

1. 머리말
따라서 선진국의 재정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인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개혁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한 논의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0대부터 몇몇 회계학자들과 재무행정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저서와 논문을 통해 정부회계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중앙정부나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정부회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부분적으로 있었으나 실천에는 옮겨지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IMF위기를 맞은 지금처럼 절박하지 않아 정부개혁에 대한 요구가 크지도 않았던 탓도 있었지만 공기업특별회계와 같이 제한된 회계에 결산감사를 하여온 공인회계사들이 담당공무원을 대신하여 기업형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만들어주고 가는 사례만을 보아온 공무원들로서는 복식부기란 '어렵고,' '별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정부회계의 가장 성공적인 개혁사례는 뉴질랜드인데 전세계에서 기업형회계제도(발생주의) 전면적으로 채택한 최초의 국가이다. 호주에서도 부분적으로 발생주의 채택,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영국에서도 기업형회계제도(발생주의)로 자원예산회계(Resource Accounting and Budgeting)을 시행하고 있다.
21세기에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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