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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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1.의의
2.근거
3.연혁

Ⅱ.요건
1.객체의 대상(목적물)
2.매도인에 관한 요건
3.매수인에 관한 요건
4.거래행위

Ⅲ.효과
1.취득되는 물권
2.확정력
3.원시취득
4.무상취득의 경우

Ⅳ. 도품·유실물의 특칙(250조·251조)
1.의의
2.적용범위
3.반환청구권

본문내용

Ⅰ.서설
1.의의
동산에는 공신력이 인정. 동산의 점유자가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가 권리자인 줄 알고 거래한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현민법에서는 소유권 취득절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구민법에서는 점유권의 효력절에서 규정했다. 예전에 즉시취득시효라고 했으나, 취득시효의 일종 어감을 준다는 이유로 용어를 바꾸었다.
2.근거
이 제도는 동적 안정, 거래의 안전을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250·251조에 의해 도 품이거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잘못을 물을 수 없으므로 정적 안정인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도 있다. 일정 기간 안에 동산을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물권법"
김준호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