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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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일 서설
Ⅰ.취득시효제도
(1)의의
(2)존재이유

제 이 시효취득이 되는 권리

제 삼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Ⅱ. 요건
Ⅲ.효과

제 사 부동산소유권의 소멸시효

제 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 육 취득시효의 중단·정지
Ⅰ.취득시효의 중단
Ⅱ.취득시효의 정지

제 칠 경과규정

본문내용

第 一 序說
Ⅰ.取得時效制度
(1)意義
일정한 事實狀態가 오래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狀態가 진실한 權利關係에 부합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事實狀態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權利關係를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라고한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명시효가 있다. 그 중 취득시효라 함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는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시효제도이다.
(2)存在理由
1)영속한 事實狀態가 진실한 權利關係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삼스럽게 그 事實狀態를 뒤집어 놓는 것이 타당하지않다. 왜냐하면 사회는 그러한 事實狀態를 정당한 權利關係에 기한 것이라고 신뢰하여,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의 法律關係를 쌓아 올라가기 때문이다.
2)事實狀態가 오래 계속되면, 그동안에 정당한 權利關係에 관한 등 증거가 없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후에 이르러 법원이 진실한 權利關係를 확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참고 자료

곽윤직 교수님 『물권법』
http://my.netian.com/~lawpch/sasi/dkyoo.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