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등기의추정력

등록일 2003.09.1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등기의 효력일반
2. 가등기의 효력
3. 등기의 추정력(인터넷에서 찾은 부분)

본문내용

1. 登記의 效力一般
(1)權利變動的 效力: 물권 행위와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 물권의 효력이 생기며 (186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등기부에 등기에 되었을 때부터이다.
(2)對抗的 效力: 제한 물권과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채권에 관하여 등기를 하면 제 3자 에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3)順位確定的 效力: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권리가 있으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먼저 등기한 순서부터 결정된다.
(4)推定的 效力:
1)의의: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등기의 推定的 效力 또는 推定力이라고 한다. 민법200조에는 占有權에 인정하지만 점유보다 우수한 公示方法인 登記에 관 하여는 유추 내지 물론 해석상 推定力이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은 근거로 들고 있다. 등기의 추정력이 어디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은 민법에 규정이 있지 않으나, 통설은 법률상의추정으로 해석한다.

참고 자료

곽윤직 "물권법"
김준호 "민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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