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세계화, 지역화 그리고 유럽 통합

등록일 2003.09.1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세계화, 지역화, 그리고 유럽의 통합(Globalization, regionaliz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Ⅰ. 서설

Ⅱ. 세계화와 지역화
1.세계화(globalization)
2.지역화(regionalization)
3. 비교

Ⅲ. 두 현상과 EU와의 관계
1. EU의 歷史
2. 세계화, 지역화가 EU에 미친 영향

Ⅳ. 통합의 문제점
1. 구성의 이질성과 정책결정의 합리성
2. 리더쉽에 관한 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Ⅴ. 결론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거대 지역별 결속 움직임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부시대통령 등장 이후 미주자유무역 지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얼마전 퀘벡에서 개최된 미주 정상회의는 2005년까지 자유무역지대(FTAA)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세계화가 낳는 부작용을 두고 국가간의 이해 관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주체들간에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으며 반세계화 운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방향을 점검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세계화과정이 중단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때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들을 논외로 하듯 유럽에서는 東歐가 체제이행을 어느 정도 완료하였고 이제 순차적으로 EU에 합류할 예정이다. 한 때 "요새 EU"라고 불렸던 EU가 그 시장을 더욱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EU내의 의회와 이사회 그리고 위원회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조약(TEU)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의해 연합법의 우위가 제대로 확립되어야 연합의 법질서도 무리없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연합법의 우위는 유럽연합의 통합에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으로써, EJC의 판결을 존중하는 회원국의 국내법원의 태도를 볼 때, EU의 통합에서 발생하는 한계가 극복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 있어 유럽 연합의 직접적용과 우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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