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분류

등록일 2003.09.1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전통적 분류방법
1. 존재형식에 의한 분류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2. 개정방법에 의한 분류(연성헌법과 경성헌법)
3. 제정주체에 의한 분류

Ⅱ. 새로운 분류방법
1. 위어의 분류
2. 뢰벤슈타인의 분류
3. 사회경제체제를 기준으로 한 분류

Ⅲ. 기타 분류방법
1. 이데올로기적 헌법(이념적 헌법)과 실용적 헌법
2. 입헌주의헌법과 전제주의헌법

Ⅳ. 유형적으로 본 한국의 헌법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전통적 분류방법

1. 존재형식에 의한 분류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의 구분은 헌법의 존재형식이 성문이냐 불문이냐에 의한 헌법의 구별이다.

성문헌법은 성문법의 형식을 위한 헌법전을 말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성문헌법을 의미하고 성문헌법은 그 성질에 따라 실질적 헌법의 일부를 포함하여 한 개의 헌법전으로 성문화한 것이다. 그러나 1875년 프랑스헌법과 같이 3개의 법전으로 성립된 경우도 있다.
헌법이 성문헌법의 법형식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사항이 헌법전의 형식으로 기록화되는 것을 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헌법사항이 반드시 헌법전에만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헌법사항의 일부분만이 헌법전에 기록화되고 나머지 헌법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은 성문헌법의 유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대다수 국가의 헌법은 성문헌법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불문헌법은 때로 관습헌법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그 이유는 헌법이 성문헌법처럼 일정한 헌법제정절차에 따라 헌법전의 법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일에 걸쳐 확립된 헌법사항에 대한 국가적 관행이 불문헌법의 법형식으로 굳어진 때문이다. 결국 국가사회의 정치질서가 불문의 ‘헌법적 관행’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구병삭, 신헌법학원론(제2전정판), 서울: 박영사, 1995.
권영성, 헌법학원론(보정판), 서울: 법문사, 2002
김기영, 헌법요론, 서울: 박영사, 2000.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4전정신판), 서울: 박영사, 2002.
문홍주, 한국헌법, 세종서원, 1973.
육종수, 헌법학신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6.
장영수, 헌법학Ⅰ 헌법총론, 서울: 홍문사, 2002.
허영, 한국헌법론(제2판), 서울: 박영사, 200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헌법][법][헌법 정의][헌법 분류][헌법 특성][헌법 기능][헌법 제정][헌법 해석]헌법의 정의, 헌법의 분류, 헌법의 특성, 헌법의 기능, 헌법의 제정, 헌법의 해석 분석 9페이지
    Ⅰ. 개요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입법, 사법, 행정부로 구성되는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주임무라는 것과 개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왜 이 같은 헌법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연상태로 있는 자신의 것으로 취해야 한다. 그것은 소유일수도 있고..
  • [헌법]헌법의 개념, 기능, 특성 16페이지
    Ⅰ. 헌법(constitutional law); (Stats)Verfassungs(recht))의 語義: 국가조직법(=국가체제의 조직과 구성)헌법(학)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헌법의 개념을 살피기 전에 헌법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
  • 헌법의 개정 4페이지
    헌법의 개정1. 헌법개정의 의의헌법개정이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 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구별개념(1) 헌법의 파괴헌법제정권력의 주체를 변경하는 혁명과 같이 헌법의 기본적 ..
  • 헌법의 개념과 특성 및 분류 2페이지
    헌법은 국민의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통치구조를 규정하는 국가의 최고법이다.
  • [헌법]헌법의 특질 2페이지
    헌법의 특질 -헌법현상과 헌법규범이 다른 사회현상이나 다른 법규범에 비하여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1.헌법의 사실적 특질 (1)절차성 ①헌법은 그 제정과 개정자체가 정치적 투쟁의 소산인 것 이다. ②헌법은 정치과정에 의..
  • [헌법][헌법 의미][헌법 종류][헌법 변천][헌법 제정][헌법 해석][헌법 기본제도]헌법의 의미, 헌법의 종류, 헌법의 변천, 헌법의 제정, 헌법의 해석, 헌법의 기본제도 분석 12페이지
    주권자인 국민은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주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전재로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획득해야 한다. 다양한 정보에서만이 국민은 스스로 올바른 판단과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국정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의 국민주권이란 ..
  • 헌법의 의의와 특성 3페이지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한 기본법을 가진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가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헌법을 말한다. 예리네크는 모든 영속적인 단체에서는 단체의사를 형성하고 집행하는 법질서와 단체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헌법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