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분류

등록일 2003.09.1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전통적 분류방법
1. 존재형식에 의한 분류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2. 개정방법에 의한 분류(연성헌법과 경성헌법)
3. 제정주체에 의한 분류

Ⅱ. 새로운 분류방법
1. 위어의 분류
2. 뢰벤슈타인의 분류
3. 사회경제체제를 기준으로 한 분류

Ⅲ. 기타 분류방법
1. 이데올로기적 헌법(이념적 헌법)과 실용적 헌법
2. 입헌주의헌법과 전제주의헌법

Ⅳ. 유형적으로 본 한국의 헌법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전통적 분류방법

1. 존재형식에 의한 분류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의 구분은 헌법의 존재형식이 성문이냐 불문이냐에 의한 헌법의 구별이다.

성문헌법은 성문법의 형식을 위한 헌법전을 말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성문헌법을 의미하고 성문헌법은 그 성질에 따라 실질적 헌법의 일부를 포함하여 한 개의 헌법전으로 성문화한 것이다. 그러나 1875년 프랑스헌법과 같이 3개의 법전으로 성립된 경우도 있다.
헌법이 성문헌법의 법형식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사항이 헌법전의 형식으로 기록화되는 것을 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헌법사항이 반드시 헌법전에만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헌법사항의 일부분만이 헌법전에 기록화되고 나머지 헌법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은 성문헌법의 유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대다수 국가의 헌법은 성문헌법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불문헌법은 때로 관습헌법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그 이유는 헌법이 성문헌법처럼 일정한 헌법제정절차에 따라 헌법전의 법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일에 걸쳐 확립된 헌법사항에 대한 국가적 관행이 불문헌법의 법형식으로 굳어진 때문이다. 결국 국가사회의 정치질서가 불문의 ‘헌법적 관행’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구병삭, 신헌법학원론(제2전정판), 서울: 박영사, 1995.
권영성, 헌법학원론(보정판), 서울: 법문사, 2002
김기영, 헌법요론, 서울: 박영사, 2000.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4전정신판), 서울: 박영사, 2002.
문홍주, 한국헌법, 세종서원, 1973.
육종수, 헌법학신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6.
장영수, 헌법학Ⅰ 헌법총론, 서울: 홍문사, 2002.
허영, 한국헌법론(제2판), 서울: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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