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과 분식회계

등록일 2003.09.1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① 회계제도 개선
② 인센티브와 제재 체계 마련
③ 집단소송제 [ 集團訴訟制 ]
④ 기업지배구조 [ 企業支配構造, corporate governance ]
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企業構造調整促進法 ]

본문내용

① 회계제도 개선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분식회계 및 부실 감사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를 통한 감사인 선임방법 개선, 기업과 감사인의 유착 방지제도, 회계법인 상호감리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② 인센티브와 제재 체계 마련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반대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게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방법도 분식회계를 막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③ 집단소송제 [ 集團訴訟制 ]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
같은 집단으로 묶을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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