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특강]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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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개혁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거 버넌스(governance)"이다. 현재에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는 전통적 의미의 정부와 동의어가 아닌 (가) 하나의 "새로운 거버넌스 과정," (나) "규칙 지시 조건의 '변화'," 또는 (다) "사회에 대한 '새로운' 관리방식"을 강조함으로써, 전통적인 정부가 갖는 의미에 변화를 가져오려는 개념이다. 또한 정부의 개념보다는 좀더 넓은 개념이며, 정부부문의 제도들 보다는 과정이나 결과를 의미한다.
거버넌스를 직역하면 “통치”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 “거버넌스”라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국정관리 혹은 국정운영과 같은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여하튼 거버넌스 혹은 국정관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개혁의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라는 의미는 보통 국가의 형식적인 제도와 그들의 합법적인 독점을 포함하는 것이다.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집단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심적인 수준의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과정을 사용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정부와는 대비되는 새로운 경향이 있다. 거버넌스가 정부에 비해 약간 더 넓은 개념이지만. 공공부문의 제도들보다는 과정과 결과 에 더 초점을 맞추는 개념인 것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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