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 통일한국과 동북아 5개국 체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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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기-오늘날의 시대적 상황과 「통일한국과 동북아 5개국 체제」

Ⅱ. 본론
1. 모겐소의 현실주의적 국제 평화론
2.통일한국과 동북아 5개국 체제

Ⅲ. 평가
1. 문제 원인에 대한 논리적 비판과 방안 마련
2.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
3. 현실비판 뿐 아니라 비젼을 제시
4. 한계평화유지와 통일 사이에 논리적 연결이 미약

본문내용

이러한 통일의 비전이 당위성을 가진다고 할 때 남북이 통일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찾고 비판하는 것은 대북한정책의 혼란을 막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이호재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아직도 냉전적 사고방식에 입각한 전쟁불사론이나 흡수통일론의 문제점과 북한핵문제에 관계된 남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매우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비록 북한이 국력에 관한 여러 면에 있어서 열세의 위치에 있지만 북한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강경론의 사고는 오히려 북한의 위기의식을 부채질하여 남북협상을 방해하는 것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 핵문제에 관련하여 완전 투명성을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논지는 완전한 도덕률 강조는 갈등을 악화시킨다는 모겐소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위기 의식 희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고 국제사회 속으로 끌어내며 경제협력을 통한 신뢰 회복과 남북회담을 통한 협상의 주도권 회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남북 양측이 상대를 압도하려 하기 보다 서로의 역량을 합쳐서 주체적으로 남북문제 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참고 자료

통일한국과 동북아 5개국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