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유럽의 사회통합과 사회정책

목차

1. 연구의 목적과 초점

2. 인적 교류, 협력과 노동력 이동

3. 사회통합으로서의 사회복지와 공동사회정책
1) 실업, 농업, 낙후지역에 대한 공동의 지원
2) 사회복지의 균질화를 위한 노력

4. 유럽통합에 대한 회원국 국민들의 태도

5. 결 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과 초점
유럽공동체는 최근 세계화와 지역화의 물결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통합의 장래는 지역화와 세계화라는 다소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 될 것인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지역이다. 통합유럽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통상, 외교적 차원에서의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현재 한국이 속한 아시아 지역 혹은 아태지역 국가들의 협력과 통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통합의 실험을 앞서서 실천하고 있는 유럽의 경험과 교훈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럽통합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쏟아져 나왔으나 대체로는 시장통합, 경제통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1990년 로마에서 개최된 EC정상모임 이후부터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조화를 향한 공동체의 건설이 강조되고 있다.

5. 결 론
유럽연합은 단순한 국제협력기구 이상을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전망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에서는 민족적 독립성을 상실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지배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는 1992년 12월 에딘버그에서 보족성원리를 채택하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러나 이로써 유럽통합의 방향은 180도 선회한 셈이다. 즉 각국의 주권을 초월하는 초국가기구로의 발전이 아니라 주권국들 간의 국제협력기구로의 방향이 정립된 것이다.
이와 함께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통합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은 ‘2개의 속도’라는 공식이 정립된 것이다. 즉 준비가 된 회원국들은 가까운 시일내에 통합에 임하고 그렇지 못한 나머지 회원국들은 천천히 통합에 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각국이 처한 상황의 차이, 이에 따른 이해관계의 교차 등이 반영된 결과로서 유럽통합의 전망을 어둡게 해주고 있다. 유럽의 통합은 실질적인 통합으로 진전하기 어려우며 이 또한 회원국들의 반전정도에 따라 적어도 ‘두개의 속도’를 취하면서 파행적으로 진행되어 나갈 것이 분명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