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등록일 2003.09.12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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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Ⅰ. 명예훼손의 개념과 프라이버시권과의 차이점
1. 명예훼손의 개념
2. 프라이버시권과의 차이점
3. 여타 개념과의 비교
4. 명예훼손과 언론

Ⅱ. 명예훼손에 관한 법제와 관련기구 및 구제방법
1.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제
2. 명예훼손과 관련된 기구들
3. 명예훼손에 관한 구제제도

<결 론>

본문내용

Fraser의 정의는 명예훼손을 libel과 slander로 구분하고 있는데, 미국은 수백 년 전부터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기록에 의한 명예훼손(libel)인지 아니면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slander)인지를 구분하였고, 지금도 여러 주에서 주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명예훼손을 기록과 구두에 의한 것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예컨대 인쇄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기록으로 남아서 오래 지속되며,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사를 읽을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애 비해 라디오나 TV등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은 기록에도 별로 남지 않거니와 한번 스쳐 가면 그 순간부터 잊혀진다는 특성이 있다. 옛 격언에도 "말은 날아가고 기록은 남는다"(verba volant, scripta manent)는 말이 있다.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인쇄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을 더 위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분류가 더 이상 타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라디오나 TV와 같은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이 신문과 같은 인쇄매체보다는 기록성이 약하기는 하지만 대신 신문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수백만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맥락에서 오늘날에는 양자를 구분함이 없이 libel로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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