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윤락행위 등 방지법 분석

목차

Ⅰ. 윤락행위 방지법의 체계
1. 수직적 체계
2. 수평적 체계
3. 규범적 타당성 체계
4. 실효성 체계
Ⅱ.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문제점
2. 윤락행위등방지법 문제의 해결책

본문내용

90년대 들면서 이러한 윤락 산업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정작 이러한 윤락행위를 다루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은 1961년 11월 9일 사회악 일소의 일환으로서 제정 시행되었다. 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있으면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정책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며 더욱이 정부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원칙에서 벗어나 사창가를 묵인하여 왔다. 그리고 요정 기생들에게 접객원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경찰과 포주, 향락 업소의 업주들과의 관계를 묵인하는 등 위법 행정을 해옴으로써 실제로 윤락행위를 조장, 범람시키는 역할을 하여 왔다.
이러한 비판과 현실의 심각성에 대한 뒤늦은 반응의 하나로 1996년 1월 5일 거의 35년만에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되었고, 그 이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이 법조차도 그 동안의 매매춘에 얽혀진 복잡한 문제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와 혼란만을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윤락행위에 대한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점들을 법적 관점에서 고찰해 봄으로서 동 규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