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국경제의 문제점

등록일 2003.09.1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통상정책 수업에 냈던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불완전한 노사관계
2.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공정성↓
3. 기초과학기술 경쟁력 취약
4. 미성숙한 금융자본시장
5.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
6. 한국전반에 퍼진 부패
7. 수출입 구조상의 문제
8. 원유가격에 의한 영향 통제 불가
9. 북한관련 한국경제 안정성 의문시
10. 중앙은행의 기능 미약, 관치금융
11. 중국과 일본의 존재
12. 여성의 사회진출 미약 및 출산율 저하
13. 심각한 수준의 가계부채
14.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본문내용

1. 불완전한 노사관계
노동계의 춘투가 6월 중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국정의 중심을 ‘경제안정’에 두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출발부터 흔들린다. 민주노총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과 관련, 최근 전교조를 지원하고 나서 노동운동의 순수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또 그 동안 정부의 친 노동정책 영향으로 노동현장에 강경파가 득세, 올 임단협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노동현장은 지금 폭풍전야를 방불케 한다. 이달 중 파업만 6차례나 예고돼 있다. 우선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 지하철노조는 1인승무제폐지 등을 요구, 공동파업을 선언해둔 상태다. 민노총도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며 파업불사를 외치고 있다.
또 정부의 주5일근무제안 내용에 반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저지에 나설 움직임이다.
한국노총도 전력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여기에 매각협상이 진행 중인 조흥은행까지 가세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민노총의 움직임이다. 민노총은 연가투쟁을 공언한 전교조와 함께 NEIS반대 범국민운동을 준비 중이다. 민노총이 NEIS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한 것은 전교조 투쟁의 성패가 향후 노정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헤럴드 경제, 2003. 6. 5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국무역론 ppt발표자료 17페이지
    국제통상 정책이란? 1)국제통상 정책의 의미:국가가 통상과 관련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정책 2)통상정책의 특성 및 목표 특성:① 정책결정시 항상 교역 상대국 또는 주변동향을 고려해야 하는 특성 ..
  • 한국 및 각국의 통상정책(보호주의 중심) 36페이지
    Ⅰ. 서론 : 최근 세계 각국의 통상정책의 추이 30년 만에 세계 교역규모의 절대 크기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각국이 쏟아내고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주의적 정책들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
  • 한국의 무역정책 20페이지
    Ⅰ. 서 론 한국의 무역정책은 1960년대 이래 경제발전의 주된 수단이었던 수출위주의 무역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이 수출에 의하여 주도되었지만 이는 수입의 증가를 불가피하게 수반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전..
  • 한국과 미국의 통상정책 18페이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 60년대 초부터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자본과 기술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미국은 또한 최대의 수출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이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
  • 각국가별 통상정책 22페이지
    Ⅰ.한국의 통상정책 ⅰ. 해방~1950년대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은 자주적 통상정책을 시도하였던 점이다. 전후 경제부흥과 무역확대를 위한 세계적 협력기구로 1944년에 IMF(국제통화기금)와 I..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현 한국경제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