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한

등록일 2003.09.12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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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기본권 제한의 종류
1. 기본권 제한의 내재적 한계
2. 헌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
3. 기본권의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Ⅲ.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 기본권 제한의 대상
2. 기본권 제한의 목적
3. 기본권 제한의 형식
4. 기본권 제한의 정도
5. 기본권제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률의 효력

Ⅳ.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Ⅴ. 국가비상사태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1. 긴급명령 등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2. 비상계엄선포에 의한 기본권 제한

Ⅵ. 결

본문내용

1. 기본권 제한의 내재적 한계


1) 의의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란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질서 내에서 그 절대적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생각해낸 이론을 말한다. 이러한 이론은 일반적 법률유보조항도 없고, 절대적 기본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도 없는 독일에서 학설․판례를 동하여 발전되었다.
독일의 지배적 견해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인정하여 양심 ․ 종교 ․ 학문 ․ 망명 ․ 청원권 등에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 없다 할지라도 사회적 ․ 국가적 공동생활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는 헌법체계에서는 대부분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독일처럼 현실적으로 내재적 한계이론이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희박하다.
그리고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문제는, 처음부터 그 제한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그 제한의 기준과 방법 및 한계를 따지는 헌법해석적인 기본권제한의 문제와는 다르다. 또한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가능성 유무에 따라 상대적 기본권과 절대적 기본권으로 나누는 것을 고전적 분류 방법으로 보고, 오늘날에는 절대적 기본권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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