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한국의 이라크 파병

등록일 2003.09.1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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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치적 행보와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에서 늘 원칙과 명분을 내세웠던 노 대통령이 이번에는 실리를 선택했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미국의 실익을 위한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와 파병결정은 현정부가 명분과 실리라는 상반된 이중 잣대 사이에서 정책 의 무게중심을 찾기 위해 휘청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노대통령은 경제상황과 북한 핵문제 등 여러 현안을 헤쳐나가기 위해 미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하였지만 반전시위로 국내 그리고 전 세계가 들끓고 있는 지금 국익이란 실리와 힘의 논리로 국민들을 이해시키기엔 무리가 있다.
이번 파병문제는 비단 이라크에 군사를 보내느냐 마느냐의 선택 문제만이 아니다. 여기엔 한반도 위기, 향후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그리고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모두 걸려있는 것이다. 이는 정책운용의 중심을 세우는 일이자 훗날 노무현 정부 평가의 주요 잣대가 될 중요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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