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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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민사소송과 신의칙>
<국제재판관할권>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합의관할>
<당사자의 능력>
<소의 의의와 종류>
<소송요건>
<소의 이익>
<소송물 이론>
<변론의 의의와 종류>
<소제기의 효과>
<채권자대위권과 중복소송>
<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
<동일권리에 대한 이행청구와 확인청구>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본문내용

<민사소송과 신의칙>
Ⅰ. 民事訴訟의 理想
1. 적정
올바르고 잘못이 없는 진실발견의 재판은 소송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대리의 원칙(87조), 구술주의(134조), 직접주의(204조), 석명권행사(136조), 직권증거조사(292조), 교호신문제도(327조)의 채택, 불복신청제도 인정, 법관의 자격제한과 신분보장제도를 두고 있다)
2. 공평
재판의 적정을 위해서는 양쪽당사자를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심리의 공개,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 쌍방심문주의, 대리인제도등을 채택하고 있다)
3. 신속
권리보호의 지연은 권리보호의 거절과 같은 것이고, 소송지연만큼 민주사법의 신뢰를 해치는 것은 없으며, 소송촉진은 법원의 의무인 동시에 헌법 27조3항 전문에서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독촉절차·제소전화해절차·소액사건심판절차등 특수절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연장의 제한, 적시제출주의등을 두고 있다)
4. 경제
소송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이를 위해 구술신청제, 소액사건에 있어서의 구술제소, 소의 병합, 소송이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제등을 두고 있다)
Ⅱ.民事訴訟의 現實
적정·공평의 이상과 신속·경제의 이상이 서로 이율배반의 관계에 있고 국가의 예산등 여러 요인으로 이상과 괴리를 보인다.
Ⅲ.民事訴訟과 信義則
1. 총설
현행법상 신의칙에 관한 규정으로 제1조 2항에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자
제1조에서“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피고뿐만 아니라 보조참가인, 법정소송대리인, 증인등도 이에 포함된다.

3.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당사자 일방이 악의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이며, 그 예로 적의 도취, 공시송달의 남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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