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핵심정리

등록일 2003.09.12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4,900원

소개글

학교시험을 위주로 정성껏 준비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민사소송과 신의칙>
<국제재판관할권>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합의관할>
<당사자의 능력>
<소의 의의와 종류>
<소송요건>
<소의 이익>
<소송물 이론>
<변론의 의의와 종류>
<소제기의 효과>
<채권자대위권과 중복소송>
<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
<동일권리에 대한 이행청구와 확인청구>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본문내용

<민사소송과 신의칙>
Ⅰ. 民事訴訟의 理想
1. 적정
올바르고 잘못이 없는 진실발견의 재판은 소송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대리의 원칙(87조), 구술주의(134조), 직접주의(204조), 석명권행사(136조), 직권증거조사(292조), 교호신문제도(327조)의 채택, 불복신청제도 인정, 법관의 자격제한과 신분보장제도를 두고 있다)
2. 공평
재판의 적정을 위해서는 양쪽당사자를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심리의 공개,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 쌍방심문주의, 대리인제도등을 채택하고 있다)
3. 신속
권리보호의 지연은 권리보호의 거절과 같은 것이고, 소송지연만큼 민주사법의 신뢰를 해치는 것은 없으며, 소송촉진은 법원의 의무인 동시에 헌법 27조3항 전문에서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독촉절차·제소전화해절차·소액사건심판절차등 특수절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연장의 제한, 적시제출주의등을 두고 있다)
4. 경제
소송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이를 위해 구술신청제, 소액사건에 있어서의 구술제소, 소의 병합, 소송이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제등을 두고 있다)
Ⅱ.民事訴訟의 現實
적정·공평의 이상과 신속·경제의 이상이 서로 이율배반의 관계에 있고 국가의 예산등 여러 요인으로 이상과 괴리를 보인다.
Ⅲ.民事訴訟과 信義則
1. 총설
현행법상 신의칙에 관한 규정으로 제1조 2항에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자
제1조에서“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피고뿐만 아니라 보조참가인, 법정소송대리인, 증인등도 이에 포함된다.

3.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당사자 일방이 악의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이며, 그 예로 적의 도취, 공시송달의 남용이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항고소송의종류 2페이지
    Ⅰ항고소송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불복소송을 항고소송이라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을 사후에 심사하여 위법한 처분의 공정력 및 집행력을 소급하여 배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Ⅱ법정항고소송 1.취소소송..
  •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절차와의 비교,정리 1페이지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절차와의 비교 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그리고 형사소송은 공익절차이므로 직권주의가 지배하지만 민사소송에 있어서 는 변론주의..
  • [행정구제법]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 7페이지
    Ⅰ.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行政訴訟)이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소송을 말하며), 행정쟁송의 일종이다.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일반법으로서 행정소송법이 있다. 원칙적으로 구술변론을 거치는 점과..
  •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개념,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요건,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장단점,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허가형태,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외국입법례, 집단소송의 사례 9페이지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개념,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요건,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장단점,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허가형태,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외국입법례,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사례 분석 Ⅰ. 개요 Ⅱ.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개념 Ⅲ.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 [행정구제법] 행정소송 23페이지
    Ⅰ. 서 설 행정소송이란 사법법원이 행정사건에 관하여 정식소송절차로 행하는 소송이다. 또한 행정소송은 과거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행정부 내부에 행정법원을 따로 설치하여 행정소송을 담당하게 한 결과 이를 행정작용이냐 사법작용이냐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오늘날 프..
  •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14페이지
    <500형 형소법 Ⅰ.형사소송법 기초이론 및 Ⅱ. 소송> Ⅰ형사소송법 기초이론 -형사소송법의 본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본질 1. 형사법 : 배분적정의 ? 소극적실체 진실주의, 무죄추정의법리,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변호인제도(무기평등의 원칙), 검사의 입층책..
  • 민사소송의 의의와 본질 5페이지
    민사소송의 의의와 본질 목 차 1. 민사소송의 개념 1) 개념의 정의 2) 민사소송의 특징 3) 구체적 고찰 2. 민사소송의 본질 1)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1) 형사소송 (2) 행정소송 (3) 특허소송 (4) 가사소송 (5) 비송사건 2) 소송에 갈음하는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핵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