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주한미군 철수반대 주장

등록일 2003.09.1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주한미군 철수 반대의 입장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찬반 토론의 발표자료로 쓰였습니다.
그럼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서론
본론- 1.주한미군 주둔일지
2.경제적 측면
3.정치,정세적 측면
결론

본문내용

최근 국회 국감자료를 통해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 / 물자가 약 140억 달러로 평가되고 당장 철수할 경우 그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3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비용은 2000년도 우리나라 국방예산 16조3000여 억 원(약 122억 달러)의 세 배에 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도는 사실 주한미군 전력의 대체비용에 대해 우리에게 다분히 비현실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 우리가 3 년치의 국방예산만 투자할 경우 마치 간단히 주한미군의 현 전력 규모가 확보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우리 국방예산에서 전력 투자비는 40%가 채 되지 않으며 산술적으로도 대체비용은 올해 투자예산 5조4000여 억 원(약 40억 달러)의 일곱 배를 상회한다. 다른 전력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7년 이상 비용을 쏟아 부어야 현재의 주한미군 전력에 상응한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만한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도 동일한 전력 수준을 보유하기는 불가능하다. 잘 알려진 대로 주한미군이 보유한 현대식 장비는 비용의 측면이 아닌 국방력과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에 요청을 한다고 해도 도입이 불가능한 장비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사실 주한미군의 능력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실물 전력보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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