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화물연대 지입차주의 노동자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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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화물연대 지입차주의 노동자성 인정여부>
Ⅰ. 序(서)
Ⅱ. 現行法上 勤勞者 및 勞動組合의 意味(현행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의미)
Ⅲ. 특수직고용노동자의 勞動者性(노동자성)
Ⅳ. 私見(사견)
: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파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내용

Ⅰ. 序
전국운송하역 노조 산하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산업부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물류를 담당하는 경기화물연대와 경인지회도 작업거부에 나섬에 따라 물류 운송기능이 마비되었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각 기업체들도 출고 화물수송에 차질이 빚어지자 출하량을 크게 줄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태에 대해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국가에 미치는 손해는 막대하다. 그렇다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는 파업인가? 아니면 작업거부라는 집단행동인가?

Ⅱ. 現行法上 勤勞者 및 勞動組合의 意味
1. 근로기준법 제14조 :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호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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