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의 찬반론

등록일 2003.09.1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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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참고:신상공개 관련 뉴스>
Ⅱ.본
1.원조교제
2.신상공개
Ⅲ.찬성의 입장과 그 논거
Ⅳ.반대의 입장과 그 논거
Ⅴ.자신의 견해

본문내용

Ⅱ.본
1.원조교제 (청소년 성범죄)
⑴. 원조교제
원조교제 라는 단어는 최근 들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건너온 한자조어로 보인다. 중년 남자가 중고생 소녀를 꼬여 성관계를 맺고 용돈을 쥐어주는 행위가 원조교제의 전형적인 예이다. 법률상 용어는 물론 아니다. 언론에서는 청소년 성범죄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조교제에 대한 형사처벌은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규정돼 있다.
2001년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원조교제를 한 자들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보게할 수 있게 하자 언론에서 집중보도 돼면서 널리 알려지게됐다. 홈페이지에 원조교제자 명단, 직업, 주소 등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예방에는 기여하는바가 크다고 하겠으나 반면 가해자 인권은 철저하게 유린되게 된다. 적어도 6개월간은 현대판 주홍글씨를 인터넷상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신상 공개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하여 2002. 7월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제청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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