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권력적 사실 행위

등록일 2003.09.11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1. 의의
2. 학설
3. 小結

Ⅱ. 헌법재판소 1993. 7. 29. 89헌마31 국제그룹 해체사건
(위헌확인)

1. 사건 개요
2. 논점
3. 주문
4. 결정요지
5. 결론


Ⅲ. 헌법재판소 1999. 5. 27. 97헌마137 재소자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

1. 사건 개요
2. 논점
3. 주문
4. 결정요지
5. 결론

본문내용

Ⅰ.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1. 의의
권력적 사실행위란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하 여 국민의 신체, 재산 등에 實力으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행정 작용을 말한다.
권력적 사실행위인지는 ⅰ)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ⅱ)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태도, ⅲ) 그 사실행위의 목적․강제수단의 발동가 부, ⅳ)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으로 판단한다.
행정청의 단순한 사실행위는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의 경우, 예를 들어서 전염병 환자 의 강제격리, 강제입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수용,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용기 등의 검사 및 수거, 단수처분 등과 같은 경우는 취소소송의 성질과 관련 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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