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세계의 사회복지와 역사
- 최초 등록일
- 2003.09.10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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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목차
1. 독일의 사회복지
2. 미국의 사회복지
3. 스웨덴의 사회복지
4. 영국의 사회복지
5. 일본의 사회복지
본문내용
일본의 사회보장 구조개혁과정이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중략)
둘째, 일본은 분립된 사회보장체제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의료와 연금의 경우에 제도 자체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분립구조는 고령화와 맞물려서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 한국의 사회보장체제도 일본만큼이나 분립되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문제가 더 심각하기 전에 이러한 제도상의 분립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을 볼 때 한국 사회도 노인의료비 증가를 포함한 고령화에 대비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지금껏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지 못한 것에 비해 일본사회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도 사회보장제도의 쟁점화를 위한 학계 전체의 반성과 새로운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연구실,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1999
원석조,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양서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