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배심제도

등록일 2003.09.10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배심제도에 관한 내용

목차

Ⅰ. 의의

Ⅱ. 배심재판제도의 기원
1. 원시적 재판방법
2. 배심재판제도의 성립
3. 형사배심과 민사배심

Ⅲ. 배심재판제도의 발전
1. 배심의 성격의 변천
2. 배심재판제도의 합리화
3. 배심의 통제

Ⅳ. 영미의 현행 배심재판제도
1. 영국
2. 미국

Ⅴ. 배심재판제도의 영향
1. 실체법에 미친 영향
2. 소송법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Ⅰ. 의의

배심재판이란 판사와 보통 12사람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과의 협력에 의해 재판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도 영미법상의 다른 원칙이나 원리 및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수세기에 걸쳐, 계속적인 역사적 발전의 소산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제도가 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이해 없이는 영미법의 이해는 대단히 어렵다. 영미에서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까지 생각하고 있다.

Ⅱ. 배심재판제도의 기원

1. 원시적 재판방법

학자들간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국에서 배심재판제도가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대체로 13세기경이라고 한다. 그 때까지 영국에는 예전부터 존재하는 각종의 봉건재판소․지방재판소․국왕재판소 등이 병존하고 있었으며, 이들 재판소들은 모두 게르만 고유의 재판방법을 채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13세기경에 와서 국왕재판소가 처음으로 배심재판제도를 채용하였다고 한다. 1066년 노르만인이 영국을 정복할 당시에 잉글랜드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주민은 앵글스족․색슨족․주우트족 등이었다. 앵글스족․색슨족․주우트족 들은 모두가 게르만족으로서 그의 재판방법도 근본원칙은 대체로 동일한 것이었으며, 우리가 오늘날 재판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재판은 행하여지지 아니 하고 다만 입증만을 행하는 것이었다.
입증방법으로는 선서․신판․결투․인증 및 서증 등 다섯가지의 종류가 있었다.
또 선서에는 당사자가 행하는 선서와 선서보조자와 함께 하는 선서 2종이 있었으며, 신판에도 열철신판과 열탕재판 그리고 냉수신판 등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 열철신판을 예로 들어 본다면 피고로 하여금 불에 달군 철봉대를 쥐고 9보를 걷게 한 다음 그 손을 붕대로 감게 하고 사흘 뒤에 풀어 봐서 농(濃)이 생겼으면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하여 유죄선고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죄선고를 하는 것과 같이 그야말로 원시적인 것이었다. 결투재판은 원래 노르만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것으로서 게르만민족간에도 부족과 지방에 따라 그 입증방법과 소송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앵글스족과 색슨족간에는 소위 결투재판이라는 것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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