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이주 노동자의 현황과 그 대책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3.09.09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Ⅰ. 서 론
① 이주노동자의 정의
② 이주노동자의 유형
② 이주노동자의 유입 배경
④ 산업연수생제도
⑤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제기

Ⅱ. 본 론
①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
②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③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과 제도
④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방안
⑤ 사회복지적 정책 및 서비스

Ⅲ. 결 론
① 이주노동자에 대한 요약
②읽어봅시다.
-외국인노동자라는 말에 내포된 차별젹 민족주의
-고용허가제

본문내용

3. 이주노동자의 유입배경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p13~15) / 이혜경,정기선,강수돌,설동훈,석현호 지음 /
미래인력연구센터
우리나라에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어 가고 있다. 1987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유입된 중국교포가 1988~1990년 사이의 과열 건설경기와 이에 따른 건설업부문의 인력부족으로 국내에서 취업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 이후 우리나라는 필리핀인을 위시한 아시아인의 유입을 겪어 왔다. 국내에서 단순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력의 규모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3~6만 명 정도였으나, 한국의 경기가 호전되었던 1995년에는 12만명, 1996년 20만명, 그리고 1997년에는 22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1997년 22만명의 외국인 단순노동자는 7만여 명의 연수생과 15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1997년 국내에 있는 외국인력의 규모는 국내 취업자의 약 1%, 그리고 국내 임금근로자의 약1.5%정도로, 아시아 지역의 다른 외국인력 유입국과 비교할 때에는 그리 큰 규모가 아니나, 우리의 경우에는 외국인력 중 불법체류 노동자의 비중이 매우 큰 편이었다.
4.산업 연수생제도
처음 이주노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 노동조건의 변화로 한국노동자의 3D업종 기피현상이 발생하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였습니다. 사용자측의 요구와 이주노동자의수가 많아지게 되어 통제가 어려워 지자 그에 대한 관리 제도를 내놓게 되었고 그게 바로 산업연수생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기업에 맡겨서 브로커가 발생하고 사후관리제도가 미비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양산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①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송병준 외 6명, 미래인력연구센터
②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이혜경 외4명,
미래인력연구센터
③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 외국인 노동자대책 협의회. 다산글방
④ 자료집(민중의 복지, 노동권 ․ 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

(인터넷 싸이트)
http://chunma.yeungnam.ac.kr

: http://www.heedae2.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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