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제조물책임법의 관련대책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3.09.09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무역보험론] 제조물책임법의 관련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제 조 물 책 임 법 의 개 념
1. 제조물책임법의 발생배경
2.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필요성
3. 기존 소비자보호제도와의 차이점
4.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영향

II.제조물책임법 관련 실제사례

III.기업의 제조물책임법 관련 대책
1. 제조물책임 예방대책
2. 제조물책임 방어대책

IV.산업별 제조물책임법 관련 대책

본문내용

I. 제조물책임법의 개념
: 제조물책임법이란(Products Liability)이란 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 관하여 자가 그물건의 결함에 의하여 야기되는 생명, 신체, 재산권 및 기타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생긴 손해를 최종 소비자나 이용자 혹은 제3자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은 제품완성자를 비롯해서 원료공급자, 부품제조자 및 제조물의 판매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소․도매상등의 중간 취급자까지 그 책임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기 때문에 공급자 책임(Suppliers Liability)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제조물 책임이라고 할 때에는 제조물의 사용자나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침해를 加한 결함이 있는 제조물의 제조자와 공급자가 그 사용자 및 소비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1. 제조물책임법의 발생배경
: 산업혁명이후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말미암아 현대사회는 대량생산, 복잡한 유통과정, 대량소비사회로 변화하였다. 이와같은 사회의 변화는 국민대중위 생활을 편리하고 보다 더 풍족하게 해 주었지만, 불량식품, 유해약품, 결함기기 등 만연하는 결함상품에 의한 위험의 증가라는 폐해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늘어나는 결함상품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제조물책임법이다. 특히 현대와 같은 생산경제 체제하에서는 생산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을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에 과실책임의 법리에 의해서는 구제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2.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필요성
(1) 현행법상 피해 구제의 어려움
: 소비자나 이용자가 피해제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민사책임제도에 의하여 피해제품의 제조자는 불법행위 책임과 계약자책임을 지게되며 피해소비자는 이에 근거해 제조자를 추궁하게 되는데 첫째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때 소비자자신이 제품의 결함을 규명하고 그 결함과 자신이 입은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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