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한국의 OECD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과제

소개글

[국제경제] 한국의 OECD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과제

목차

Ⅰ. 한국의 OECD가입의 배경과 필요성
1. OECD의 개요
2. 한국의 OECD가입의 배경
3. OECD가입의 필요성과 당시의 찬·반의견

Ⅱ. OECD가입의 경제적 효과
1.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2.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

Ⅲ. OECD가입의 경제적 영향과 과제
1. 한국의 OECD 가입에 따른 긍정적 영향
2. 한국의 OECD 가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
3. 한국의 OECD 가입에 따른 대응과제

Ⅳ. 한국 OECD가입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한국의 OECD가입의 배경과 필요성
1. OECD의 개요
1) OECD의 성격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961년 9월 30일 OEEC를 발전적으로 개편한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세계적 경제협력기구이다.

OECD는 ① 회원국의 경제성장 촉진 및 세계경제 발전, ②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③ 자유무역의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따라서 OECD는 첫째, 통화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둘째,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무차별․다각적 기초 위에서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OECD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국 상호간 정보교환과 공동연구를 통해 재정정책, 금융정책, 무역정책, 외환정책 등의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노동정책,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농업정책, 교통정책 등 모든 분야의 정책을 협조․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OECD는 문화정책, 사회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 기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협력을 협조․조정하고 있다.

OECD는 WTO처럼 다자간협상을 위하여 창설된 국제기구가 아니라 그 가입국간의 관심분야나 현안에 대해 정부차원의 협의․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체이다. 그러므로 OECD는 법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WTO와는 달리 강제성을 지니지 않고 있으며 회원국간의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OECD에 가입하려고 하면 OECD의 의무사항(일반적 의무, 권고적 의무, 자유화 의무)을 어느 정도 수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입희망국의 정책방향, 정책변경일정 등이 OECD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가입이 결정된다. 한국의 OECD 가입이 최초로 거론된 것은 1978년 6월이었다. 당시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의 OECD 가입을 거론한 바 있다.

참고 자료

1. OECD가입 5년을 평가한다.
(이지평/김기승, LG경제연구원, 2001/12)
2. 우리나라 OECD국가와의 주요경제관련지표의 비교
(문시열/엄선홍, 삼성경제연구소, 1994/10)
3. 최근 OECD가입국과의 경쟁력 비교
(조흥래/김연호, 현대경제연구원, 1996년)
4. OECD가입에 따른 자본 및 금융시장개방의 영향
(송용우, KOTRA)
5. 한국의 OECD 가입과 대응과제
(신현종, 영남대학교)
6. 나라경제 경제통계자료
7. 기타 보도자료
보도자료 대외경제정책연 OECD 가입 :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보도자료 통상산업부 OECD 조선협정 잠정체약국단 회의 결과
정책해설 통상산업부 산업경제동향
팜플랫 재정경제원 OECD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