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영국의 사회복지의 특징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3.09.0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1. 현대적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
2. 영국 복지국가의 특징

본문내용

2.영국 복지국가의 특징

영국 복지국가의 특징을 보자면 고용정책과 협의의 복지정책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가장 원초적인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고용정책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였다. 영국의 노동당정부는 완전고용을 다른 복지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전제조건인 동시에 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보았다. 따라서 노동당정부는 재정정책과 경제의 계획화 그리고 직접적인 산업정책에의 개입을 통해 완전고용의 달성에 진력했고 이를 이루게 되었다.
다음으로 영국의 협의의 복지제도들의 특징을 국가복지의 질적 수준을 재는 척도인 보편성, 보장의 완벽성, 그리고 평등화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국의 복지제도는 보편성의 정도에 있어서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영국의 복지국가는 소수의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가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있었다. 즉, 2차대전 이후 국가복지의 수급이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즉 사회적 시민권으로서 자리잡았던 것이다.
한편 영국의 복지제도는 보장의 완벽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국가복지의 보장의 완벽성은 복지프로그램이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위험의 포괄성과 급여의 적절성에 의해 결정된다. 영국의 경우 국가복지의 대상으로 사회적 위험은 매우 포괄적이었고 사실상 거의 모든 사회적 불안전을 포함하였지만, 반면, 급여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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