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가부장제도와 자본주의를 통해를 본 성차별의 문제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3.09.08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문제제기
Ⅰ. 성차별의 정의
Ⅱ. 성차별의 원인과 이론
Ⅲ. 성차별의 종류 및 현황
Ⅵ. 성차별금지 현행법안 및 제도
Ⅴ. 성차별 극복을 위한 대안

결 론

본문내용

2. 출산, 육아의 여성전담

우리나라의 남성들은 여성과 비교하여 독특하게 국방의 의무를 진다. 따라서 국가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한 보상의 기회를 준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공무원임용시의 가산점수 제도`였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란 것이 총점 1점에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인 것을 보면 가산점수는 사실상 여성에게 임용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시의 가산점수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회․국가적 의무 뒤에는 사회․국가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과연 어떤 보상을 받는가. 바로 여기가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질 때 여성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대의 탄생과 양육은 여성들의 몫으로 지워진다.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사회에서 갖가지 보상(공무원 임용시의 가산점수, 입사시 군 경력 인정에 따른 임금의 차이, 근속기간의 군 경력 포함)이 주어진다. 그러나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2세의 양육이라는 중차 대한의 일을 수행함에도 이것이 부가점수로 이어지기는커녕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오죽하면 아기를 가진 동시에 퇴사하는 것이 관례화 되었겠는가. 또한 어느 조사에서는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가정주부의 60%이상이 자녀의 양육문제로 직장을 포기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여성의 양육이 사회화된 것은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부여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육아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여성에게만 부여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사회 국가적인 의무의 방기에 다름 아니며 여성을 직장에서 배제시키는 역할만 한다.

3. 모든 여성의 서비스화

우리나라의 모든 남성들은 모든 여성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남성들이 직장에서 받는 임금을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대가로 판단한다면 남성들이 쉬는 가정과 일상적인 생활(식사, 빨래, 청소, 주위친척과의 관계 등등)을 해결해주는 어머니와 아내의 노동의 대가는 남성들의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즉 여성들은 남성의 경제력에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경제력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내의 가정 운영은 기본적으로 가족구성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경제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남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누나 또는 동생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여성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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