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혼의 현황 과 실정

저작시기 2008.05 |등록일 2003.09.08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중년기 이혼에 대한 글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년기 특성과 이론
1. 중년기 구분과 용어 정의
2. 중년기 특성
1) 사회적 특성
2) 정서적 특징

Ⅲ. 중년기 이혼
1. 이혼의 의의
2. 이혼용어정리
3. 우리나라 이혼의 현황 및 실정
4. 이혼 증가의 사회적 배경(발생 원인)
1) 사회적 요인(산업화의 영향)
2) 경제적 요인
3) 개인적 요인
4) 이혼의 주요 원인(재판상 이혼 사유)

Ⅳ. 이혼자ㆍ이혼자녀가 겪는 문제

Ⅴ. 이혼예방과 대책
1) 이혼 전 예방대책
2) 이혼 과정상의 대책

Ⅵ. 사회적 지원체계
1) 공적 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2) 법률 부조
3) 이혼 후 복지 대책과 과제

Ⅶ. 마치며

본문내용

Ⅲ. 중년기 이혼

1. 이혼의 의의
이혼이라 함은 법률상으로 완전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당사자인 부와 처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해소시킴으로써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일체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혼은 결혼한 부부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이혼이 결혼의 실패임에는 틀림없으나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패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
2000년 전 로마에서는 `어느 쪽을 유죄로 할 필요도 없고 소문나지도 않고, 당사자들만의 이유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자격으로 이혼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의 행복과 재산에 관한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위해서만 재판소는 개입한다.` 하여 오늘날의 시각으로도 손색없는 이혼관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2. 이혼용어정리

◆사후이혼(死後離婚):죽은 뒤 남편과 같은 묘지에 묻히길 거부하는 것.
◆정년이혼: 남편에 복수하기 위해 남편이 정년을 맞자마자 이혼해 퇴직금을 포함한 재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
◆가정 내 이혼: 사실상 결혼생활이 끝났지만 자녀들 때문에 같은 집에 사는 부부 아닌 부부생활.
◆합의이혼(合意離婚)
◆협의이혼(協議離婚)이라고도 불리며 부부가 합의하여 하는 이혼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요하지 않으며 시, 읍, 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제도.
◆황혼이혼(실버이혼): 수십 년간 함께 생활해 온 부부 중 일방이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것.

◆파탄주의(破綻主義)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 구태여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서구의 이혼제도.
◆유책주의(有責主義)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우리나라의 이혼제도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을 한 부부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각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나누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1990년 1월 민법개정 때 도입돼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올해 10년째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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