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국의 경제공항과 해결방안 모색

등록일 2003.09.0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아시아 모델과 경제공황
1) 반-아시아 모델 견해
2) 친-아시아 모델 견해

Ⅲ. 한국의 경제공황의 기원
1) 현 공황의 주기적 성격
2) 한국공황의 구조적 성격

Ⅳ. 경제개혁의 새로운 방향
1) IMF의 경제개혁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친-아시아 모델 견해론자들의 반대
2) 금융개혁의 새로운 방향
3) 재벌개혁에 대한 새로운 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적’으로까지 평가받던 한국경제는 1997년말 갑작스런 금융공황과 외환위기의 경제공황에 빠져들었고, 급기야는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경제는 IMF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단기적 긴축정책은 물론 장기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공황의 원인은 물론 IMF의 단기정책 및 장기개혁 방향에 대해 여러 논의들이 제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경제공황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 견해는 한국경제체제의 특수성, 소위 ‘아시아 모델’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공황의 핵심적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IMF, 1997; Krugman, 1998a, 1998b; Summers, 1998), 다른 한 견해는 금융시장의 대내외적 자유화로 인한 한국경제체제의 특수성의 해체가 공황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Wade & Veneroso, 1998; Wade, 1998; Crotty, 1998; Crotty & Dymski, 1998; Chang, Park & Yoo, 1998). 이들 두 견해는 당연히 한국경제체제의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논문에서 이들 두 견해와는 달리, 현재의 공황이 한국경제구조의 특수성의 존폐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자본주의경제의 기본적인 특성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한국경제구조의 특수성은 이것의 형태와 크기에 영향을 미친 이차적 요소라는 주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의 공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경제로서의 한국경제의 성장이 갖는 주기적 순환의 성격을 먼
저 파악해야 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주기적 호황과 불황이 한국경제구조의 특수한 요소들에 의해 어떻게 증폭되고 또 악화되었는지를 파악해야만 한다.
또한 경제개혁의 방향도 먼저 자본주의경제의 주기적 순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금융의 사회적 통제가 매우 중요한 개혁의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서 먼저 II절에서는 한국의 경제공황에 대한 두 견해를 살펴보고, 이어서 III절에서 우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IV절에서는 경제개혁방향에 대한 기존 주장을 검토한 후, 우리의 경제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아시아 모델과 경제공황

대부분의 논자들은 한국경제가 정부주도의 수출지향적 전략 하에서 매우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는데 동의한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성장전략은 흔히 아시아 모델로 명명되고 있는데, 아시아 모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상호 관련된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산업부문은 투자자금을 주식발행보다는 주로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서 조달한다. 즉, 아시안 모델은 금융제도를 시장기초 시스템(market- based system)이 아니라 은행기초 시스템(bank-based system)의 형태로 갖고 있다. 둘째, 정부가 성장전략 산업부문을 선<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김수행(1988), 자본론연구 Ⅰ, 한길사.
조복현(1997),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 도서출판 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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