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철도민영화에 따른 노사갈등에 관하여

등록일 2003.09.0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철도 일반 현황
2. 철도구조개편(민영화) 추진 경과 및 현황
3. 철도 민영화 추진 배경
4. 철도 민영화 실행방안
5. 철도 민영화의 필요성
6. 철도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7. 전국철도 노동조합의 입장
8. 외국의 철도 민영화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새롭게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정부출범과 동시에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으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립을 제시한 바 있다. 공공부문 개혁은 이러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운영의 원칙과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부문은 시장경제에 있어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소비주체의 하나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인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은 무엇보다도 공공부문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을 개혁하지 않고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각오로 공공부문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환경의 아주 빠른 변화와 함께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의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고, 디지털 기술에 기초한 지식정보화 시대가 본격 개막되고 있습니다. 비대한 몸집을 가진 공공부문과 관료 중심적 행정체제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우리 정부는 "작지만 국민에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과거의 낡은 사고, 질서, 제도를 과감하게 고쳐 나가되 새로운 제도와 문화의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공공부문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구조개혁과 운영시스템 개선, 그리고 의식문화 개혁 등 공공부문의 개혁과제 중 우선적으로 민영화라 불리는 구조개혁을 첫 번째로 꼽고 있다. 구조개혁은 그동안 지나치게 비대하고 비효율적이라 지적되어온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정부 산하기관․단체들의 조직축소와 인력감축, 민영화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크기를 줄이는 한편 그동안 유지되어온 틀과 껍데기를 수술하여 작은 정부를 만드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구조개혁 즉, 공기업의 민영화는 그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현상이고 또한 그 필요성이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10월 4일 임인택 신임 건설교통부 장관은 "철도민영화와 토지공사-주택공사 통합문제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공공기관의 민영화 여부는 해당 기관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관련기관 노동조합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노조위원장이라도 만나 설득,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박명광·이정용·황신모·장동학, 경제학개론, 1998
안태식, 회사법 해설, 청림, 2000
여운승, 기업이론, 석정, 1998, pp. 56∼57
유동운, 경제진화론, 선학사, 2000, pp. 4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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