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이주 노동자의 현 문제와 대안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3.09.08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1. 이주노동자의 정의
2. 이주노동자의 유형
3. 이주노동자의 유입 배경
4.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제기

Ⅱ. 본 론
1.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
2.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3.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과 제도
4.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방안
5. 사회복지적 정책 및 서비스

Ⅲ. 결 론
1. 이주노동자에 대한 요약

□읽어봅시다.
-외국인노동자라는 말에 내포된 차별적 민족주의
-고용허가제

본문내용

1. 이주노동자의 정의
우리 사회에서 한국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을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다. 국민들이나 매스컴에서는 흔히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고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술용어로는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초과체류(불법체류)중이면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흔히 불법체류자라고 호칭한다. ILO는 일찍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이주 노동자라고 하였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생활 근거지를 벗어나(여기서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난다는 의미는 좁은 지역적 의미라기보다는 광역의 생활근거지 즉, 언어나 사회적 관습 등이 다른 생활근거지나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는 노동자(국내이주노동자)와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의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와 같이 타국에서 유입되어온 이주노동자들을 호칭하는 용어는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라는 의미를 가진 ‘외국인 이주노동자’또는 ‘국제이주노동자’라는 호칭이 정확한데,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라는 용어가 더 익숙한 용어법이 될 수 있겠다.(이를 줄여서 ‘이주노동자’나 ‘외국인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2. 이주 노동자의 유형
①. 영주 이민자들---가족 회합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
②. 계약 노동자들---제한된 기간에만 한 나라에 있을 수 있는 반
-미숙련 노동자들
③. 단기 노동자들---대개 숙련 노동자들로 종종 국제회사에 고용된다.
④. 미등록 노동자들---보통 토착 노동자들이 피하는 직업에 종사한다.
⑤. 난민노동자---정치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어 사회적 지위를 호소한다. 탈북자의 범주도 이에 해당된다.
⑥. 피난민---박해,전쟁,자연재해,인구성장,경제침체 등의 이유
⑦. 유학생---유학생으로 왔다가 영주체류자가 되는 경우 해당된다.

참고 자료

(참고서적)
①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송병준 외 6명, 미래인력연구센터
②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이혜경 외4명,
미래인력연구센터
③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 외국인 노동자대책 협의회. 다산글방
④ 자료집(민중의 복지, 노동권 ․ 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
⑤이주노동자 학생투쟁 기획단“solidarity forever”
(인터넷 싸이트)
http://chunma.yeungnam.ac.kr

: http://www.heedae2.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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