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자 상거래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록일 2003.09.08 MS 워드 (doc)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와 문제점
II.전자상거래의 계약상의 문제점
1. 전자상거래에서 계약 성립 시기
2. 전자상거래에서 재판관할권 적용
3. 전자상거래에서 준거법 적용

III.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I.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와 문제점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대단한 잠재적 수요가 있는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초기 공략이 대단히 중요한데 신규진입업체가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장진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고 문제점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고객을 정확히 설정하고 있지 못하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고객들을 끌어들일 확실한 마케팅전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둘째,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통․물류 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업체들이 택배(타사배송)를 이용한 상품배달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업체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 보면 제조업체가 어디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도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물류공조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상품배달 시간이 너무 느리다. 미국은 배달시간이 평균 2~4일인데 비해 우리의 경우는 이와 비슷한 4일이 걸린다. 공간거리와 시간거리를 고려해 보아도 국내의 시간이 미국보다 오래 걸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다.

참고 자료

① 김 명준 외 (커뮤니 케이션 혁명과 정보화 사회) 법 문 사, 1998
② 박 병선, 박 태 학(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한국 소비자 보호원(oecd 소비자 정책의 재 분리), 1997
③ 서 유창, (개인 정보 보호법 제정 배경과 시행성과) 수사연구, 1996
④ 손 경한,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⑤ 손 경한, (전자상거래 분쟁의 해결", 중재, 대한 상사 중 재 원), 봄, 1999
⑥ 서 헌제, (국제거래법), 법 문 사, 1996
⑦ 왕 상한, (전자거래와 재판관할), 통상법률, 법무부, 1999
⑧ 홍 성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계약상의 법적 논점), 통상정보연구, 제1권 제2호, 한국 국제 상 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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