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 성격 논쟁의 분석

등록일 2003.09.07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 논쟁에 들 어 가 며

II. 복 지 개 혁 의 성 격 규 명 과 복 지 유 형 론
1. 에스핑- 안 데 르 센 의 복 지 유 형 론 의 이 해
2. 신 자 유 주 의 의 이 해: 전형적인 신 자 유 주 의 적 제 도 인 가? 핵심 신 자 유 3. 국 가 책 임 의 이 해: 국 가 개 입 양 식 의 유 형 화

III. 김대중 정 부 의 복 지 개 혁 의 분 석: 성 과 와 한 계
(1) 사 회 보 험 의 확 대
(2) 연 금 제 도 의 개 혁
(3) 의 료 보 험 의 통 합
(4)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제 도 의 실 시
(5) 노 동 시 장 의 구 조 와 유 연 화
(6) 생산적 복 지 와 적 극 적 노 동 시 장 정 책
(7) 사 회 복 지 지 출 의 구 조

IV. 김대중 정 부 의 개 혁 의 성 격: 보 수 주 의 와 자 유 주 의 의 결 합

V. 결론에 대 신 하 여 :
발 전 주 의 복 지 체 제(Developmental Welfare Regime) 유형화의 의 미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I . 논쟁에 들 어 가 며

1997년 경제위기는 국가주도의 발전주의적 경제성장전략을 해체하고 개방경제와 시장규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몰아갔다. 경제적으로는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개방화와 더불어 정부규제의 완화와 시장의 규율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정부규모의 축소와 역할의 재조정, 공기업의 민영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에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와 사회복지개혁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합의주의와 사회보험적용의 확대 및 공적부조제도의 개혁과 같이 국가복지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혁 노선이 신자유주의적인가, 아니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어 왔다. 그 시각들은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확대주의 인가, 아니면 노동의 상품화와 근로복지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또는 자유주의인가의 양극을 사이에 두고 다양하게 갈리고 있다.
먼저 그 주장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의 기본 방향은 국가책임의 강화라는 것이다(김연명, 2000). 김연명교수가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것 같다. 이 입장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 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격이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의 성격이 강하다. 현 정부의 복지개혁이 국가책임의 확대와 연대를 지향하기 때문에 시장

참고 자료

김미곤. 2001. "사회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법의 확충현황과 발전방향."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Workshop. 2001.1
김연명. 2000.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김영범. 2001. "경제위기 이후 사회정책의 변화: 한국과 선진 자본주의국가들과의 비교". 『한국 사회학』. 제35집. 1호.
김유선. 2000.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결과-
."www.klsi.org.
남찬섭. 2001. "경제위기 이후 복지개혁의 성격: 구상, 귀결, 복지국가체제의 함의". 한국사회보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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