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일어업협상론rep

등록일 2003.09.07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문제제기

II. 한일어업협상 분석을 위한 이론들

III. 한일어업협정(1965년)
1. 협정의 경위
1)맥아더라인과 평화선
2)한일 어업협정의 체결
3)한일어업협정의 주요내용
2.협상의 쟁점 및 결과
1)전관수역의 범위문제
2)공동규제수역 내 출어제한
3)재판 및 단속 관할권

IV. 신한일어업협정(1998년)
1. 협정의 경위
1)UN 해양법의 체결과 개막
2)일본의 어업협정 개정요구
가)한국어선의 조업능력 향상
나) 한국어선의 불법조업
3)신한일어업협정의 타결과 그 주요내용
가)어업협상의 진행결과
나)신한일어업협정의 주요내용
2. 협상의 쟁점 및 결과
1)협상의 범위
2)주요현안에 대한 입장
(1)배타적 어업수역의 범위
(2)중간수역의 설정여부 문제
(3)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 설정문제

V. 한일어업협정과정에서 한국의 협상력 분석
1. 한국의 협상자원
(1) 이익단체
(2) 국민여론과 언론
2. 정책결정자의 선호
3. 한국의 협상 전략

VI. 한일 어업협정에서 일본의 협상력 분석

본문내용

I 서론

문제제기
한국과 일본의 외교 정책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대체로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시작과 달리 일본의 외교 전략에 굴복하는 치욕적인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다.
1998년 신한일어업협상 과정에서 야기된 반일감정과 함께 증폭되어졌던 독도영유권 문제 그리고 수역설정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인해 굴욕을 맛보아야 했다. 과연 일련의 협상은 경제력의 차이에 의한 당연한 결과인가, 아니면 일본과 한국의 전략, 전술의 협상력의 차이인지 본 연구를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틀을 살펴본 후, 한일어업 협상에 가장 적실한 이론을 중심으로 협상과정과 그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1차 한일어업협정의 그 배경과 협의 과정, 결과와 함께 그 협정이 한일 양국간의 조업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논고한다.
셋째, 1차의 어업협정이후, 새로운 협정의 요구 논란과 그 과정 그리고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넷째와 다섯째는 양국간의 협상력의 분석과 그 차이를 지적하고 한국이 협상력에 있어 비교 열위일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을 규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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