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한일어업협정

등록일 2003.09.07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1차 한일어업협상
1. 협정의 경위
2. 협정의 쟁점 및 결과

Ⅲ. 2차 한일어업협상
1. 배경
2. 협상의 체결까지(협상경위)
3. 협상의 전략
1)일본의 전략
2)한국의 전략
4. 협상의 체결
1)한일어업협정 전문

Ⅳ. 2차 한일어업협상에 대한 논란의 여지(문제제기)
1. 중간수역의 개념
2. 독도와 중간수역
3. 독도는 200해리를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가
4. 제주도 남쪽수역에 설치한 중간수역의 문제
5. 신어업협정으로 인한 우리어민들의 피해

Ⅴ. 결론

Ⅵ. 중요 용어정리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마늘협상 파동’으로 한국의 취약한 대외교섭 능력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 당초 농림부의 실수로 결말이 나는 듯하던 이번 파동은 김성훈(金成勳) 당시 농림부장관이 “세이프가드 연장불가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정부 부처 간 조정능력까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즉, 최성홍(崔成泓) 외교부장관이 발표한 “당시 마늘협상 대표단은 외교부와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관계부처 간 협의하에 협상이 추진됐다”라고 말한 것과, 관계부처 간 논의 사실을 부인한 김성훈 전 장관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또한 러시아와 어업 협상에서 명태 쿼터가 줄자 명태 잡이 어선 감축에 7000억원을 새로 투입해야 했고, 쌀농사 직불제를 도입하면서 2000억∼3000억원이 추가됐다. 이번에는 마늘 대책으로 다시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종합대책’이다. 지난 10년 동안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추진해온 구조개선 사업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마늘협상 또 러시아와의 어업협상과 관련해 99년 ‘정치적 절충’을 통해 타결된 한일 어업협정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 같다.
1999년 3월 일본과의 어업협상은 한국 대외협상력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일본에 끌려 다니던 협상, 일관성이 없는 협상, 사전준비 부재등 한국의 대외협상력에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였다.

참고 자료

1) 해양수산부의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이해’
2) 이상면 교수(서울대 법대 교수, 국제법) ‘독도와 중간수역에 관한 문제’
3) 신용하 교수(서울대 교수) ‘어업협상실패, 그 반성부터’
4) 박찬종한일어업협정재협상국민운동본부 (http://www.pcj21.com/)
5) 김영구 교수님의 해양법 포럼 (http://www.kocean.org/)
6) 독도학회 (http://www.dokdoinkorea.com/)
7) 국립해양조사원 (http://www.nor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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