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정신대문제에 대한 과제와 해결방안

등록일 2003.09.07 MS 워드 (doc)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군위안소의 설치과정
*시베리아출병
*상해사변

3.선결문제
*일반 국제법상 한일합방조약등의 무효
*한일청구권협정과 배상청구권의 불소멸

4.일본의 국제법상 국가책임
*국제법상 국가책임 성립요건
*책임방법

5.결론

본문내용

일본의 국제법상 국가책임
1.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하다. ㄱ)국가기관의 행위 ㄴ)직무상의 행위 ㄷ)고의.과실 ㄹ)국제법 위반 ㅁ)손해의 발생 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가.국가기관의 행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국가의 행위는 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므로 결국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일본에 의한 정신대의 설치 운영은 일본의 국가기관인 국왕,수상,육군대신 등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졌음은 명백하다.
나.직무상의 행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직무상의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직무상의 행위가 그 국가기관의 권한내의 행위에 한하느냐 아니면 권한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이 성립하느냐에 관해 논의가 있다. 국가기관의 권한내의 행위인지 권한외의 행위인지가 정해지므로 그 국가의 외부에서 그것이 권한내의 행위인지 권한외의 행위인지 판별하기 어렵고 국가의 국내법상 내부조직규범에 의해 인정되는 권한내의 행위이냐 권한외의 행위이냐의 애매성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그 국가 스스로가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국가기관의 직무상의 행위이면 그것이 권한외의 행위일지라도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다.고의.과실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직무상의 행위가 고의.과실에 의한 것임을 요한다. 무과실에 의한 행위는 조약에 그러한 취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국가책임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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