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직대통령의 언론사 제소(언론탄압인가, 법익보호인가)

등록일 2003.09.0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I. 서론

II. 소송의 배경과 쟁점
1. 대통령의 언론사 소송 배경
2. 쟁점=언론탄압인가, 정당한 개인법익수호인가

III. 소송의 변수와 과제

본문내용

노대통령의 4 개 신문사 소송은 전례가 없는 사례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었다. 이미 노대통령에 대해 '과도하게' 비판적인 신문사에 대해 후보시절부터 공개적인 경고를 해왔으며 대통령 취임이후에도 비판일변도의 논조를 유지해온 신문사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런 지적이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개선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한 책임은 쌍방 모두 '서로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문제는 달라지지 않은 언론의 보도현실이었다. 심지어 '의혹'이란 제목으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의혹을 파헤쳤고 이를 신문사들은 언론의 정당한 권력 감시라고 주장했다. 노대통령은 이것은 권력감시가 아니라 근거없는 소문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언론의 횡포를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내용을 최근 국정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토로한 이면에는 이미 이런 소송준비를 예상할 수 있었다.

노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법 테두리 내에서 오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표명해왔으며, 악의적인 보도의 경우 '소송까지 불사한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사실 새로울 것도 놀라운 것도 아니다. 다만 국민들로부터 '언론과의 불필요한 대립 혹은 갈등을 심화시킬 소송'에 대한 부담과 정치적 득실 때문에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소송을 두고 이미 각계에서 환영보다는 비판을, 지지 보다는 반대 입장을 더 많이 표명하고 있는 것 같다. 여론 역시 대통령의 소송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이는 쪽이 우세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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