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호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조사

등록일 2003.09.0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국가 : "Advance Australia Fair"(모든 공식 의전행사시 사용)

2.수도

3.국가형태:입헌군주제
정부형태:의원내각제

4.국가원수 : Elizabeth 2세 영국 여왕

5.의회:양원제

6.행정부

7.사법부

본문내용

☞ 의회민주주의
호주의 정부체계는 영국과 북미의 자유민주주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점에서는 호주적인 색채가 강하다. 연방정부는 보통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양원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상원이고 다른 하나는 하원이다. 하원에서의 다수정당 은 정부를 구성하고 각 양원에서 장관들이 선출된다.
입법과 정책은 각료회의에서 결정된다. 결정의 공표와 달리 각료회의는 비공개이다. 그리고 장관들은 내각연대성의 원칙에 의해 구속된다. 이 제도는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영국식 모델을 따르는 것이다.
호주 행정부의 전통은 식민지시대의 영국행정부에서 기원한다. 호주의 연방, 각주, 테리토리들의 공무원들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파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직무와 업무를 수행한다.
비록 호주가 독립국가이긴 하지만,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호주의 형식적인 여왕이다. 여왕은 호주의 총독(Governor-G eneral)을 지명할 때 선출된 호주 정부의 의견에 따를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호주 총독은 하원의 다수를 차지한 수상의 요청 으로 각 부 장관들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총독의 권한은 매우 넓지만, 협정에 따라 장관들의 업무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제도는 캐나다의 제도와 유사하다.
연방정부는 호주가 계속 지금과 같은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공화제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공청회를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 선거
총선거는 연방정부 구성 후 3년 이내에 치루어져야 한다. 현재 제31대 의회가 1901년 연방 이후로 선출되었다. 의회의 평 균 임기는 2년 반이다. 현실적으로 총선거는 사안을 표결로 확정할 필요가 있는 수상의 제청으로 총독이 승인하면 치루어진다.

호주는 현대민주주의의 근간인 비밀투표를 처음 도입한 나라이다. 만 18세 이상의 호주국민들은 투표권이 있다.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토착민들은 호주가 원거주민들의 권리를 강화시킨 헌법이 개정된 1967년 이후부터 투표에 참여해왔다.
148명을 선출하는 하원에 대한 호주인들의 선거에서는 투표용지에 출마자들의 모든 이름을 명기하여야 한다. 만일 복수의 다 수득표자가 나오는 경우, 당선자는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된다. 이와 같은 우선권제도(full preferential system)는 많은 사람 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인물이 선출되는 최다득표제(first past the post)보다 공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명의 상원의원이 6개주와 2개의 테리토리에서 선출된다. 투표는 비례대표제도를 통해 실시되는 데, 각 주와 테리토리는 단 일 선거구로 취급된다. 이것은 무소속후보나 소수 정당의 후보자도 선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무소속후보나 소수정당 후보는 호주 상원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 좋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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