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와 과제

등록일 2003.09.07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6.15 남북공동선언의 채택배경
*6.15 남북공동선언의 채택의 의의
*6.15 남북공동선언의 특징

3.통일지향적 법제정비 방향
*6.15 공동선언이후의 법 제정비과정
*단계적 법적통합과 통일헌법의 제정
*화해와 협력정책의 추진배경과 원칙 및 기조

4.결론

본문내용

I. 서론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상봉과 회담을 통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한 선언을 하게 되었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6.15 공동선언의 채택은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보장과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역사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남북한간에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고 장기적으로 완전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과정'의 시발점으로서 국제적으로도 널리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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