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강보험 재정위기 진단과 전망

등록일 2003.09.07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머리말
2. 재정위기의 진단
3. 재정위기에 대한 평가
4. 전망
5. 맺는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의약분업의 도입과 더불어 촉발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논쟁이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향후 상당기간 진통이 불가피하다. 보험급여비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에 대한 진단은 현재 계량적으로 명쾌하게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상당한 해석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재정위기를 초래한 원인과 책임을 두고 많은 논란이 전개되는 것과는 별도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간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시민소비자단체, 노동계, 경영계, 의료계, 약계, 제약회사, 정부 및 보험자 등 관련 당사자들간에도 입장의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본고는 제한된 자료의 범위내에서 그나마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을 실제 발생한 진료비자료에 따라 충실히 진단하고, 향후 재정을 전망하여 보았다.

2. 재정위기의 진단

재정위기의 진단을 과거 자연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원인과 최근 의약분업과 관련한 수가수준의 상승에 따른 위기발생의 단기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보험재정은 1996년부터 수지적자를 나타내어 이미 재정위기는 시작되고 있었으며, 그 동안 적립하였던 준비금으로 수지적자를 메꾸어 왔다(그림 1 참조). 물론 통합 이전에 조합방식으로 운영되던 시스템하에서는 흑자 운영을 하는 조합과 적자 운영을 하는 조합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별 수지상황을 단순 합산한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수지적자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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