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틀 개편방안

등록일 2003.09.0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머리말

2. 재정운용의 틀 개편
1) 개편의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
2) 개편의 틀
3) 3층 보장체계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식
4) 기대효과 및 고려사항

3. 결 론

본문내용

1. 머리말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 규모가 약 4조 2천억원에 이를 예정이라 한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바, 2005년까지 수지 균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대책이 단기적 재정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구조적인 비용상승 요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재정이 급속도로 불안정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용의 틀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의약분업, 건강보험의 단일보험자로의 통합, 수가인상,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증대 등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단일 보험자로의 통합이 재정적자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보험의 통합이 결정된 이후 보험료 인상억제, 사후관리의 소홀, 징수율 저하 등 우려했던대로 개별보험자 집단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통합결정이후 보험료 인상률이 이전의 인상률보다 높았고, 징수율 저하나 사후관리의 소홀 등은 통합체계의 한계이기는 하나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특히 보험재정에 결정적 악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는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통합이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는 속단은 상당한 비약으로 판단된다. 통합에 대한 평가는 수년 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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